일반 고객 전용

시행일자 2024.01.12

제1조 (목적)

본 약관(이하 "약관")은 ㈜케이스마텍(이하 “회사”)이 Key4C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자” 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제반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 “회사”가 HSM과 KMS을 Cloud로 호스팅하여 ‘https://key4c.cloudhsm.kr’ 도메인 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의 총합을 말합니다. ② “HSM(Hardware Security Module)” : 데이터의 암호화 및 암호 해독에 사용되는 키를 생성, 보호, 관리하고 디지털 서명 및 인증서를 생성하여 암호화 프로세스를 보호하는 강화된 변조 방지 장치입니다. ③ “KMS(Key Management Service)”: 암호 키의 생명주기 동안 모든 기능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④ “이용자” : “회사”와 계약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 및 기업, 단체 또는 그 기업, 단체를 대표하여 기능을 사용하는 담당자를 말합니다. ⑤ “최종이용자”라 함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본 약관은 “회사”가 서비스 사이트(https://key4c.cloudhsm.kr)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시하고, “이용자”가 동의한 후 “서비스” 이용 신청을 완료하고, “회사”가 승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시행일의 최소 7일 전부터 시행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사이트를 통하여 사전 공지합니다. 시행일까지 이에 거부 의사표시가 없는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e-mail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시행일까지 별도 거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개정된 약관에 거절을 표시한 “이용자”가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에 서비스를 해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⑥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⑧ 변경 고지된 약관은 신규 또는 기존의 “이용자”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에 승인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별도의 추가 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서비스 또는 사이트의 이용약관, 규정, 세칙 등은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5조 (이용신청에 대한 거절)

①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거나 즉시 거절할 수 있으며 승낙한 이후에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문제가 있거나 서비스 관련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이전에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3.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사용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4. 필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5. 서비스 이용목적 또는 이용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를 이용하거나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7.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8.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9.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0.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12.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거나 기타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이용신청의 승낙을 거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다만 직접 계약하는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내에서 신청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량에 대한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사용량 통계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타 제공된 내용 및 결과를 소유 및 보유합니다. ⑤ “이용자”는 이용자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아이디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된 “이용자”의 정보를 국내에 보관합니다. ⑦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⑧ “회사”는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자”의 사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를 해지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개시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언제나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해지한 달의 비용은 월 이용요금에서 월의 총 일수 중 해지한 날을 포함한 사용한 일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해지 요청일 영업일 5일전까지 “회사”에 해지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 요금)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됩니다. 요금의 종류, 단가, 과금 방식, 할인율 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은 별지에 기재하거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요금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이용요금을 산정합니다. ③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해지 일이 당해 해당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해당월에 이용한 일수로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합니다. 단, 개통일과 해지 일이 같은 날일 경우 1일 이용요금을 계산합니다. 단, 시간제 요금을 이용하는 “이용자”인 경우 해지시간을 포함하여 시간 단위로 요금을 계산하며, 60분 미만인 경우는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④ 서비스 이용요금 중 정액제에 할당된 데이터 사용량은 잔여 용량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익월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⑤ 일회적 또는 일시적 서비스 확장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은 “회사”가 “이용자”와 약정한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이용자”는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서비스 이용요금의 감면 또는 할인은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그 조건, 방법 및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거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용요금의 감면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요금의 청구 및 납입)

① “회사”는 과금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요금 월에 발생된 이용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고, 지급기일 5일 전까지 “이용자”에 도달하도록 지급청구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지급청구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청구된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③ “이용자”는 청구된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한을 다시 정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이용요금의 정산 및 반환)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과·오납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다음 달 이용금액에서 정산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한 때에는 최초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체납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의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미 요금이 납부된 서비스라도 “회사”에게 이용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3개월’이상 요금을 연체한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변제를 위한 채권 추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추심을 위해 “이용자”가 가입시 기재한 “이용자”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선불요금제를 신청하고 이용요금을 선납한 후 7일 이내 취소 시, “회사”는 “이용자”에게 선납한 금액의 전액을 환불합니다. ⑤ “이용자”가 선불요금제를 신청하고 이용요금을 선납한 후 7일 이후 중도 해지 시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서비스는 계약 기간(선불요금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됩니다. 단,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을 때는 서비스가 최종 중단된 시점 이후의 잔여 사용 기간에 따라 선납한 이용요금을 월할 계산하여 선납한 금액의 일부를 환불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정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요금을 연체하여 체납금 및 가산금의 이행을 최고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2. “이용자”가 제3자에게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3. “이용자”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정지하기 전 15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가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일시 중지)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연간 총 3회 및 총 43.8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일시 정지에 대한 단계적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시스템 운용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침투 및 방해한 경우 3.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 재임대하는 경우 4.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설비의 증설·보수·점검,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나 통신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전 15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 및 제3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중단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중단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회사”가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에서 초과기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제18조 (회사의손해배상)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④ “이용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합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 또는 “최종이용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데이터의 손상, 서버정지 등을 초래하거나 그 밖에 이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⑥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데이터는 “이용자”의 소유로서 “회사”는 “이용자” 데이터 이관을 요청할 시 이에 대한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이관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이용자”가 보안요구사항을 요청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⑧ “회사”는 “이용자”가 보안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이행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추가된 보안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리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요구 시 증거자료를 제공합니다. ⑨ “회사”는 사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⑩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⑪ “이용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망 운용 관리에 따른 보안 취약점 개선·발굴,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대응, 실태평가, 안전성 및 보안대책의 적합성과 이행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 시설에 대한 현장실사 방문, 안전성 보안 측정 실시, 보안진단·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하여 수행 협조합니다. ⑫ “회사”는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대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대응에 협조한다.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여서는 안 됩니다. ②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정한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OTP 등을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 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용자 정보(아이디와 비밀번호, OTP 등)의 도용 및 최종이용자의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노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가지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관리자 계정’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을 승낙해서은 안됩니다. 양도, 유출, 사용상의 과실, 기타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이용자”는 자신의 ‘관리자 계정’을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도난 또는 무단사용에 관한 통보 이전까지 발생한 “이용자”의 사용에 따른 책임은 해당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⑥ “이용자”는 “서비스” 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 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⑦ “이용자”는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회사”가 정한 별도의 양식 및 방법으로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의 취득 및 이용)

①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개인 정보의 취득과 이용,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 홈페이지 하단에 상시적으로 게시합니다. ② 자세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따릅니다. ③ “이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본 서비스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과 제반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아이디와 2차 인증을 위한 Email 및 이용자정보를 이용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의 데이터를 제3자 또는 하도급 관계에 이관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목적을 홈페이지(https://key4c.cloudhsm.kr)에 기재합니다.

제18조 (회사의 손해배상)

①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장애가 발생하여 월 가용률(아래 정의) 구간 미만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 청구액 및 산출근거, 장애의 상세 내용(이중화 구성 포함)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구성을 위하여 이중화 구성의 의무가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시의 요건이 됩니다. ※ 월 가용률(%)=100x[1-{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 동안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시간(분)의 합/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분)}] (“분”은 시간단위인 분(分)을 의미함). ※ 장애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회사”에 통지한 때(고객의 통지 전에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측정됨. ② “서비스”가 제1항에서 제시된 월 가용률을 만족하지 못할 때 손해액은 아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아래의 금액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 가용률

할인율(%)

99.1% 이상 ~ 99.5% 미만

3개월 월 평균 사용금액의 10%

98.7% 이상 ~ 99.1% 미만

3개월 월 평균 사용금액의 20%

98.7% 미만

3개월 월 평균 사용금액의 30%

ㅇ 월 가용성 99.5%를 만족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99.1%까지 : 3개월 월 평균 사용요금의 10% ㅇ 월 가용성 99.1%를 만족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98.7%까지 : 3개월 월 평균 사용요금의 20% ㅇ 월 가용성 98.7%미만까지: 3개월 월 평균 사용요금의 30% ③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회사”의 배상책임은 제1항,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에 한정되며, 이를 제외한 “회사”의 추가 손해배상은 없습니다. ④ 손해배상액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서비스 구매나 해당 서비스의 월 이용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1. 제13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정기점검으로 서비스를 중단했을 경우 3. 보안 점검을 위한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 장애 모의훈련 등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장애 및 이용계약 해지의 경우 6. 서비스의 관리영역을 벗어난 공중통신선로의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8.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9.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10.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이용자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11. “이용자”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문제가 있는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보유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12.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장치나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클라우드 제공 장비를 대체하여 설치된 장비 등의 불량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13. “이용자”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14. 비상연락처 등 “이용자”의 계약정보 변경사항 누락으로 서비스 관련 안내사항 등을 수신하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15. “이용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1. “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⑤ “회사”는 “이용자”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⑦ 본 약관의 적용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에게 어떠한 배상, 소송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고지내용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모든 손실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정상적인 사용 범위를 초과한 데이터 이용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시스템 또는 “서비스”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회사”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중지시킨 경우 이러한 장애 또는 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전항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이로 인한 “회사”의 모든 비용(변호사 비용 등 포함)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의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 침해사고 2. 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서비스의 중단 4. 서비스의 종료 5. 그 밖에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15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3. 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 발생내용 2. 발생원인 3. “회사”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22조 (권리의 귀속)

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본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사전에 정하여 공지 또는 통지한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이용자”는 이를 양도 또는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23조 (권리 불포기 조항)

“이용자”의 본 약관 또는 세부지침의 위반과 관련하여 “회사”가 권리 실행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결과적으로 또는 유사하게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회사”가 본 약관 및 세부지침의 권리 및 해당 권리 실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24조 (관할법원)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01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의 이용약관은 ‘서비스’ 페이지에서 시행일자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 2023.11.01

제1조 (목적)

본 약관(이하 "약관")은 ㈜케이스마텍(이하 “회사”)이 Key4C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자” 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제반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 “회사”가 HSM과 KMS을 Cloud로 호스팅하여 ‘https://key4c.cloudhsm.kr’ 도메인 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의 총합을 말합니다. ② “HSM(Hardware Security Module)” : 데이터의 암호화 및 암호 해독에 사용되는 키를 생성, 보호, 관리하고 디지털 서명 및 인증서를 생성하여 암호화 프로세스를 보호하는 강화된 변조 방지 장치입니다. ③ “KMS(Key Management Service)”: 암호 키의 생명주기 동안 모든 기능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⑤ “이용자” : “회사”와 계약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 및 기업, 단체 또는 그 기업, 단체를 대표하여 기능을 사용하는 담당자를 말합니다. ⑥ “최종이용자”라 함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본 약관은 “회사”가 서비스 사이트(https://key4c.cloudhsm.kr)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시하고, “이용자”가 동의한 후 “서비스” 이용 신청을 완료하고, “회사”가 승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시행일의 최소 7일 전부터 시행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사이트를 통하여 사전 공지합니다. 시행일까지 이에 거부 의사표시가 없는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e-mail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시행일까지 별도 거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개정된 약관에 거절을 표시한 “이용자”가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에 서비스를 해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⑦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⑨ 변경 고지된 약관은 신규 또는 기존의 “이용자”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에 승인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별도의 추가 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서비스 또는 사이트의 이용약관, 규정, 세칙 등은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5조 (이용신청에 대한 거절)

①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거나 즉시 거절할 수 있으며 승낙한 이후에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문제가 있거나 서비스 관련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이전에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3.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사용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4. 필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5. 서비스 이용목적 또는 이용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를 이용하거나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7.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8.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9.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0.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12.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거나 기타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이용신청의 승낙을 거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다만 직접 계약하는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내에서 신청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량에 대한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사용량 통계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타 제공된 내용 및 결과를 소유 및 보유합니다. ⑤ “이용자”는 이용자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아이디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된 “이용자”의 정보를 국내에 보관합니다. ⑦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⑧ “회사”는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자”의 사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를 해지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개시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언제나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해지한 달의 비용은 월 이용요금에서 월의 총 일수 중 해지한 날을 포함한 사용한 일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해지 요청일 영업일 5일전까지 “회사”에 해지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 요금)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됩니다. 요금의 종류, 단가, 과금 방식, 할인율 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은 별지에 기재하거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요금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이용요금을 산정합니다. ③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해지 일이 당해 해당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해당월에 이용한 일수로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합니다. 단, 개통일과 해지 일이 같은 날일 경우 1일 이용요금을 계산합니다. 단, 시간제 요금을 이용하는 “이용자”인 경우 해지시간을 포함하여 시간 단위로 요금을 계산하며, 60분 미만인 경우는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④ 서비스 이용요금 중 정액제에 할당된 데이터 사용량은 잔여 용량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익월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⑤ 일회적 또는 일시적 서비스 확장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은 “회사”가 “이용자”와 약정한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이용자”는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서비스 이용요금의 감면 또는 할인은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그 조건, 방법 및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거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용요금의 감면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요금의 청구 및 납입)

① “회사”는 과금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요금 월에 발생된 이용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고, 지급기일 5일 전까지 “이용자”에 도달하도록 지급청구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지급청구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청구된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③ “이용자”는 청구된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한을 다시 정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이용요금의 정산 및 반환)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과·오납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다음 달 이용금액에서 정산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한 때에는 최초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체납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의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미 요금이 납부된 서비스라도 “회사”에게 이용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3개월’이상 요금을 연체한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변제를 위한 채권 추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추심을 위해 “이용자”가 가입시 기재한 “이용자”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정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요금을 연체하여 체납금 및 가산금의 이행을 최고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2. “이용자”가 제3자에게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3. “이용자”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정지하기 전 15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가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일시 중지)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연간 총 3회 및 총 43.8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일시 정지에 대한 단계적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시스템 운용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침투 및 방해한 경우 3.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 재임대하는 경우 4.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설비의 증설·보수·점검,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나 통신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전 15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 및 제3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중단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중단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회사”가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에서 초과기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제18조 (회사의손해배상)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④ “이용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합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 또는 “최종이용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데이터의 손상, 서버정지 등을 초래하거나 그 밖에 이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⑥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데이터는 “이용자”의 소유로서 “회사”는 “이용자” 데이터 이관을 요청할 시 이에 대한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이관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이용자”가 보안요구사항을 요청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⑧ “회사”는 “이용자”가 보안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이행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추가된 보안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리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요구 시 증거자료를 제공합니다. ⑨ “회사”는 사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⑩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⑪ “이용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망 운용 관리에 따른 보안 취약점 개선·발굴,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대응, 실태평가, 안전성 및 보안대책의 적합성과 이행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 시설에 대한 현장실사 방문, 안전성 보안 측정 실시, 보안진단·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하여 수행 협조합니다. ⑫ “회사”는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대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대응에 협조한다.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여서는 안 됩니다. ②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정한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OTP 등을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 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용자 정보(아이디와 비밀번호, OTP 등)의 도용 및 최종이용자의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노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가지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관리자 계정’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을 승낙해서은 안됩니다. 양도, 유출, 사용상의 과실, 기타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이용자”는 자신의 ‘관리자 계정’을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도난 또는 무단사용에 관한 통보 이전까지 발생한 “이용자”의 사용에 따른 책임은 해당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⑥ “이용자”는 “서비스” 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 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⑦ “이용자”는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회사”가 정한 별도의 양식 및 방법으로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의 취득 및 이용)

①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개인 정보의 취득과 이용,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 홈페이지 하단에 상시적으로 게시합니다. ② 자세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따릅니다. ③ “이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본 서비스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과 제반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아이디와 2차 인증을 위한 Email 및 이용자정보를 이용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의 데이터를 제3자 또는 하도급 관계에 이관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목적을 홈페이지(https://key4c.cloudhsm.kr)에 기재합니다.

제18조 (회사의 손해배상)

①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장애가 발생하여 월 가용률(아래 정의) 구간 미만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 청구액 및 산출근거, 장애의 상세 내용(이중화 구성 포함)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구성을 위하여 이중화 구성의 의무가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시의 요건이 됩니다. ※ 월 가용률(%)=100x[1-{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 동안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시간(분)의 합/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분)}] (“분”은 시간단위인 분(分)을 의미함). ※ 장애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회사”에 통지한 때(고객의 통지 전에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측정됨. ② “서비스”가 제1항에서 제시된 월 가용률을 만족하지 못할 때 손해액은 아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아래의 금액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 가용률

할인율(%)

99.1% 이상 ~ 99.5% 미만

3개월 월 평균 사용금액의 10%

98.7% 이상 ~ 99.1% 미만

3개월 월 평균 사용금액의 20%

98.7% 미만

3개월 월 평균 사용금액의 30%

ㅇ 월 가용성 99.5%를 만족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99.1%까지 : 3개월 월 평균 사용요금의 10% ㅇ 월 가용성 99.1%를 만족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98.7%까지 : 3개월 월 평균 사용요금의 20% ㅇ 월 가용성 98.7%미만까지: 3개월 월 평균 사용요금의 30% ③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회사”의 배상책임은 제1항,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에 한정되며, 이를 제외한 “회사”의 추가 손해배상은 없습니다. ④ 손해배상액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서비스 구매나 해당 서비스의 월 이용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1. 제13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정기점검으로 서비스를 중단했을 경우 3. 보안 점검을 위한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 장애 모의훈련 등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장애 및 이용계약 해지의 경우 6. 서비스의 관리영역을 벗어난 공중통신선로의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8.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9.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10.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이용자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11. “이용자”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문제가 있는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보유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12.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장치나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클라우드 제공 장비를 대체하여 설치된 장비 등의 불량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13. “이용자”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14. 비상연락처 등 “이용자”의 계약정보 변경사항 누락으로 서비스 관련 안내사항 등을 수신하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15. “이용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1. “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⑤ “회사”는 “이용자”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⑦ 본 약관의 적용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에게 어떠한 배상, 소송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고지내용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모든 손실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정상적인 사용 범위를 초과한 데이터 이용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시스템 또는 “서비스”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회사”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중지시킨 경우 이러한 장애 또는 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전항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이로 인한 “회사”의 모든 비용(변호사 비용 등 포함)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의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 침해사고 2. 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서비스의 중단 4. 서비스의 종료 5. 그 밖에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15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3. 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 발생내용 2. 발생원인 3. “회사”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22조 (권리의 귀속)

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본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사전에 정하여 공지 또는 통지한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이용자”는 이를 양도 또는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23조 (권리 불포기 조항)

“이용자”의 본 약관 또는 세부지침의 위반과 관련하여 “회사”가 권리 실행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결과적으로 또는 유사하게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회사”가 본 약관 및 세부지침의 권리 및 해당 권리 실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24조 (관할법원)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의 이용약관은 ‘서비스’ 페이지에서 시행일자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 2023.07.26

제1조 (목적)

본 약관(이하 "약관")은 ㈜케이스마텍(이하 “회사”)이 Key4C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자” 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제반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 “회사”가 HSM과 KMS을 Cloud로 호스팅하여 ‘https://key4c.cloudhsm.kr’ 도메인 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의 총합을 말합니다. ② “HSM(Hardware Security Module)” : 데이터의 암호화 및 암호 해독에 사용되는 키를 생성, 보호, 관리하고 디지털 서명 및 인증서를 생성하여 암호화 프로세스를 보호하는 강화된 변조 방지 장치입니다. ③ “KMS(Key Management Service)”: 암호 키의 생명주기 동안 모든 기능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⑤ “이용자” : “회사”와 계약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 및 기업, 단체 또는 그 기업, 단체를 대표하여 기능을 사용하는 담당자를 말합니다. ⑥ “최종이용자”라 함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본 약관은 “회사”가 서비스 사이트(https://key4c.cloudhsm.kr)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시하고, “이용자”가 동의한 후 “서비스” 이용 신청을 완료하고, “회사”가 승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시행일의 최소 7일 전부터 시행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사이트를 통하여 사전 공지합니다. 시행일까지 이에 거부 의사표시가 없는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e-mail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시행일까지 별도 거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개정된 약관에 거절을 표시한 “이용자”가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에 서비스를 해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⑦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⑨ 변경 고지된 약관은 신규 또는 기존의 “이용자”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에 승인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별도의 추가 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서비스 또는 사이트의 이용약관, 규정, 세칙 등은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5조 (이용신청에 대한 거절)

①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거나 즉시 거절할 수 있으며 승낙한 이후에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문제가 있거나 서비스 관련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이전에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3.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사용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4. 필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5. 서비스 이용목적 또는 이용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를 이용하거나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7.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8.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9.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0.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12.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거나 기타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이용신청의 승낙을 거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다만 직접 계약하는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내에서 신청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량에 대한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사용량 통계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타 제공된 내용 및 결과를 소유 및 보유합니다. ⑤ “이용자”는 이용자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아이디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⑥ “이용자”가 OTP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본인의 휴대폰 정보를 기재하고 신청합니다. ⑦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된 “이용자”의 정보를 국내에 보관합니다. ⑧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⑨ “회사”는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자”의 사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를 해지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개시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언제나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해지한 달의 비용은 월 이용요금에서 월의 총 일수 중 해지한 날을 포함한 사용한 일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해지 요청일 영업일 5일전까지 “회사”에 해지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 요금)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됩니다. 요금의 종류, 단가, 과금 방식, 할인율 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은 별지에 기재하거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요금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이용요금을 산정합니다. ③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해지 일이 당해 해당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해당월에 이용한 일수로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합니다. 단, 개통일과 해지 일이 같은 날일 경우 1일 이용요금을 계산합니다. 단, 시간제 요금을 이용하는 “이용자”인 경우 해지시간을 포함하여 시간 단위로 요금을 계산하며, 60분 미만인 경우는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④ 서비스 이용요금 중 정액제에 할당된 데이터 사용량은 잔여 용량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익월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⑤ 일회적 또는 일시적 서비스 확장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은 “회사”가 “이용자”와 약정한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이용자”는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서비스 이용요금의 감면 또는 할인은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그 조건, 방법 및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거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용요금의 감면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요금의 청구 및 납입)

① “회사”는 과금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요금 월에 발생된 이용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고, 지급기일 5일 전까지 “이용자”에 도달하도록 지급청구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지급청구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청구된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③ “이용자”는 청구된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한을 다시 정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이용요금의 정산 및 반환)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과·오납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다음 달 이용금액에서 정산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한 때에는 최초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체납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의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미 요금이 납부된 서비스라도 “회사”에게 이용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3개월’이상 요금을 연체한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변제를 위한 채권 추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추심을 위해 “이용자”가 가입시 기재한 “이용자”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정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요금을 연체하여 체납금 및 가산금의 이행을 최고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2. “이용자”가 제3자에게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3. “이용자”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정지하기 전 15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가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일시 중지)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연간 총 3회 및 총 43.8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일시 정지에 대한 단계적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시스템 운용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침투 및 방해한 경우 3.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 재임대하는 경우 4.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설비의 증설·보수·점검,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나 통신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전 15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 및 제3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중단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중단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회사”가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에서 초과기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제18조 (회사의손해배상)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④ “이용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합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 또는 “최종이용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데이터의 손상, 서버정지 등을 초래하거나 그 밖에 이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 데이터 이관을 요청할 시 이에 대한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이관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이용자”가 보안요구사항을 요청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⑧ “회사”는 “이용자”가 보안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이행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추가된 보안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리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요구 시 증거자료를 제공합니다. ⑨ “회사”는 사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⑩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여서는 안 됩니다. ②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정한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OTP 등을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 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용자 정보(아이디와 비밀번호, OTP 등)의 도용 및 최종이용자의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노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가지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관리자 계정’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을 승낙해서은 안됩니다. 양도, 유출, 사용상의 과실, 기타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이용자”는 자신의 ‘관리자 계정’을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도난 또는 무단사용에 관한 통보 이전까지 발생한 “이용자”의 사용에 따른 책임은 해당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⑥ “이용자”는 “서비스” 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 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⑦ “이용자”는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회사”가 정한 별도의 양식 및 방법으로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의 취득 및 이용)

①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개인 정보의 취득과 이용,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 홈페이지 하단에 상시적으로 게시합니다. ② 자세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따릅니다. ③ “이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본 서비스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과 제반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아이디와 2차 인증을 위한 Email 및 이용자정보를 이용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의 데이터를 제3자 또는 하도급 관계에 이관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목적을 홈페이지(https://key4c.cloudhsm.kr)에 기재합니다.

제18조 (회사의 손해배상)

①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장애가 발생하여 월 가용률(아래 정의) 구간 미만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 청구액 및 산출근거, 장애의 상세 내용(이중화 구성 포함)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구성을 위하여 이중화 구성의 의무가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시의 요건이 됩니다. ※ 월 가용률(%)=100x[1-{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 동안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시간(분)의 합/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분)}] (“분”은 시간단위인 분(分)을 의미함). ※ 장애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회사”에 통지한 때(고객의 통지 전에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측정됨. ② “서비스”가 제1항에서 제시된 월 가용률을 만족하지 못할 때 손해액은 아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아래의 금액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 가용률

할인율(%)

99.1% 이상 ~ 99.5% 미만

3개월 월 평균 사용금액의 10%

98.7% 이상 ~ 99.1% 미만

3개월 월 평균 사용금액의 20%

98.7% 미만

3개월 월 평균 사용금액의 30%

ㅇ 월 가용성 99.5%를 만족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99.1%까지 : 3개월 월 평균 사용요금의 10% ㅇ 월 가용성 99.1%를 만족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98.7%까지 : 3개월 월 평균 사용요금의 20% ㅇ 월 가용성 98.7%미만까지: 3개월 월 평균 사용요금의 30% ③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회사”의 배상책임은 제1항,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에 한정되며, 이를 제외한 “회사”의 추가 손해배상은 없습니다. ④ 손해배상액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서비스 구매나 해당 서비스의 월 이용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1. 제13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정기점검으로 서비스를 중단했을 경우 3. 보안 점검을 위한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 장애 모의훈련 등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장애 및 이용계약 해지의 경우 6. 서비스의 관리영역을 벗어난 공중통신선로의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8.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9.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10.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이용자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11. “이용자”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문제가 있는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보유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12.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장치나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클라우드 제공 장비를 대체하여 설치된 장비 등의 불량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13. “이용자”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14. 비상연락처 등 “이용자”의 계약정보 변경사항 누락으로 서비스 관련 안내사항 등을 수신하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15. “이용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1. “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⑤ “회사”는 “이용자”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⑦ 본 약관의 적용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에게 어떠한 배상, 소송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고지내용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모든 손실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정상적인 사용 범위를 초과한 데이터 이용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시스템 또는 “서비스”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회사”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중지시킨 경우 이러한 장애 또는 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전항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이로 인한 “회사”의 모든 비용(변호사 비용 등 포함)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의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 침해사고 2. 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서비스의 중단 4. 서비스의 종료 5. 그 밖에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15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3. 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 발생내용 2. 발생원인 3. “회사”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22조 (권리의 귀속)

제23조 (권리 불포기 조항)

“이용자”의 본 약관 또는 세부지침의 위반과 관련하여 “회사”가 권리 실행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결과적으로 또는 유사하게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회사”가 본 약관 및 세부지침의 권리 및 해당 권리 실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24조 (관할법원)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의 이용약관은 ‘서비스’ 페이지에서 시행일자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4.04.19)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제4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제5조 (이용신청에 대한 거절)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제7조 (이용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8조 (서비스 이용 요금)

제9조 (이용요금의 청구 및 납입)

제10조 (이용요금의 정산 및 반환)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정지)

제12조 (서비스의 일시 중지)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제14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제15조 (회사의 의무)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제17조 (개인정보의 취득 및 이용)

제18조 (회사의 손해배상)

제19조 (면책조항)

제20조 (이용자의 손해배상)

제21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22조 (권리의 귀속)

제23조 (권리 불포기 조항)

제24조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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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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